학부총학생회:2021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논의록

논의록

21:08(02:58) 개회, 성원점검

의장: 오늘 안건은 상정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음.

21:09(03:24) 논의안건 1(학생회비 공제 방식 논의)

의장: 지난 회의를 통해 기존 방식대로 학생회비 공제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받음. 장학복지팀에 총학생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법무팀에 현행 방식 유지가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달받음. 따라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함.

의장: 세부사항은 안건지 상의 참고 자료를 참고 바람.

의장: 기존 전학대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기에 빠른 의결을 해볼까 함. 학생회비 공제 방식은 해마다 의결을 해야할 필요는 없음. 법무팀 문의 결과 공식적인 의결이 필요하다고 전달받아 의결하고자 함.

의장: 현행 방식은 아래와 같음.

• 학사 학자금으로부터 학생회비 공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 조사
• 공제 동의자 및 미응답자에 대한 학사 학자금으로부터의 학생회비 공제
• 추가 납부 및 환급

기존 쟁점은 미응답자에 대한 학생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음.

의장: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발언 바람.

부위 정우진: 현행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면 학교의 행정적인 절차와 별개로 학생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근거 사례가 될 것 같음. 학부 총학생회의 위상과 학생회의 자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의장: 해당 안건은 우리가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른 중운위원분들 의견 개진 바람.

화학 회장: 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존재함.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사안이고, 방식 변경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도입되어야 함. 납부율이 저조하여 학생회비 인상이 필요하거나, 기층 기구의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가을학기에 개편안을 도입한다면 추후 학생회비 공제에 대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의장: 미응답자에 대한 학생회비 공제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더 의견 주실 분 있나요?

융인 회장: 학생회비 공제 방식 변경 필요성에 대한 학교측의 논거를 정리해주실 수 있으신지?

의장: 학교 측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응답자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해주시기 바람. 학교측은 지금까지의 미응답자의 민원 발생을 근거로 들었음. 더하여, 행정적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음. 문제 소지에 대한 근거는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의장: 지난 회의에서 공유드린 것과 같이 현행방법 유지 및 개편에 대한 장단점은 안건지 상 전략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법무팀 문의 결과 현행 유지에 법리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전자 비례3: 법무팀에서 현행 제도에 대한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공제를 했을 때 생각했던 권리침해가 유효한 근거가 아님. 또한 충분히 환급받을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유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의장: 현재 공개 회의 진행중이어서 발언이 어려우시다면 비공개 회의를 요청하실 수 있음.

의장: 회칙에 따르면 모든 재적생은 준회원, 혹은 정회원임. 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짐. 학생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학생회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됨. 그러나 지속적으로 학우들 사이에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던 만큼, 이에 대한 충분히 고려해야 함. 논리적인 정당성은 갖지만 학우들 사이 문제제기 또한 고려 요소임.

새학 비례2 대리: 현재 공제 여부 동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회비 공제 응답을 필수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음.

의장: 2020년 FLEX의 공약으로 학생회비 납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있었음. 이에 학생회비 공제 여부 응답을 포탈 혹은 학사시스템에서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함. 가을학기 도입도 어려운 상황임.

현재 응답은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별도 가입절차가 존재함.

당시 포탈/학사시스템을 통한 응답 수집이 반려되었던 이유는 행정적인 부담이었음. 추후 재논의 등을 통해 다시 시도해 볼 여지는 있음.

의장: 현재 학생분들이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음. 만일 설문조사 응답률이 높아진다면 학생회비 납부율이 저조해질 수 있음. 그럼에도 응답 비율을 높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 응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추구해야 함.

의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임. 그러나 지난 회의 때 가투표를 했을 때는 유의미한 수의 의견 분포가 있었음.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의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음.

의장: 표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제안해주셔도 좋음.

융인 회장: 논의의 배경에 코로나 상황도 존재한다고 생각함. 학생회비의 납부 필요성을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한다고 생각.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범적으로 개선안을 시범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함.

추가로 학생회비 공제에 대해 최초 동의를 받은 후 자동 공제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림.

의장: 최초 1회 응답을 받은 후 공제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사항임. 그러나 오늘 회의 이전에 주요안으로 고려된 적이 없어서 부작용이 우려됨. 논의가 계속되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고려하겠음.

부위 한정현: 코로나 상황 속 사업 참여도가 적고, 전체 예산이 줄어들어 시범도입을 하자는 말이 지난 전학대회에서도 나왔음. 다만 학생회비 납부 정책의 잦은 변동은 학우들 사이의 혼란을 가중시킴. 납부 방식 변경에 대해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함. 학생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납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급격하거나 잦은 변경보다는 신중한 정책 변경이 좋아보임.

수리 비례: 가투표 제안

새학 비례2: 융인부 회장님의 의견을 따르면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것. (최초 1회 동의 방식)

화학 회장: 부위원장님의 말에 동의(학생들 사이 혼란 가중)

의장: 최초 1회 동의 후 납부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지 여쭤보겠음.

부위 한정현: 9월 17일에 학생회비가 자동 공제됨. 9월 4주차에 기층, 9월 5주차에 정기 전학대회 개회 예정임. 실무적으로 가을학기에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 정보국 문의 결과 단순 내용 변경도 일주일 가량이 소요됨.

의장: 엄밀히 말하면 해당 학기에 대한 학생회비 납부 조사 여부가 아닌, 자동 공제 여부를 조사하는 것. 최초 1회 동의 후 납부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추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부위 한정현: 위원장님(의장) 말씀에 동의함. 다만 1회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의장: 개인정보 관련된 큰 문제는 없어보임. 또한 현재 완납제도를 진행하고 있음.

의장: 최초 1회 동의 후 납부에 대한 추진을 의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후 비대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할 것 같음. 2022 봄학기에 도입 가능한지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검토가능함.

의장: 아까 가투표 제안이 나왔으므로 가투표 진행해보도록 하겠음. 의결의 효력은 없으나 의견 분포 조사를 위해 진행할 수 있음.

<가투표>

• 현행유지: 31
• 변경안: 6

의장: 가투표 결과 지난 회의보다 현행유지의 지지 비율이 늘어남. 현행 유지와 관련해 학교측과 협의 완료된 영향인 것 같음.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음. 중요한 사안인 만큼 활발한 논의해주시기 바람.

의장: 각각의 논점의 장단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음.

새학 회장: 이번 공제 방식과는 별개로, 앞으로의 학생회비 공제 여부 동의를 조사할 때 학생회의 중요성이나, 학생회비의 혜택을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음.

의장: 학생회비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임. 학생회비를 낸 가치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왔음. 학생회비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앞으로도 학생회가 멈추지 않고 이런 사안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의장: 이 사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논의가 되어왔음. 항상 보수적으로 현행 유지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됨. 소수의 의견(변경안)을 이유로 논의에 부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음.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고민이 필요함. 현행 방식이 유지되다 4-5년을 주기로 재논의가 되는 양상이 생길 수 있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부분이 있다면 염두하여 학생회를 운영해주시기 바람.

의장: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왔음. 그러나 의결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유효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어려움. 논의를 연장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존재함.

의장: 2021 가을학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과 장기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 모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함. 작년 논의에서는 표결을 분리하여 진행하였음. 앞으로 남은 안건이 많기 때문에 피로도 증가가 우려됨. 개인적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생각중.

의장: 토론 종결 하고 의결 진행하겠음. 의결문안에 대해 피드백 바람.

22:18(01:12:29) 논의안건 1
학생회비의 납부 방식은 공제 동의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학사 학자금으로부터의 공제와 추가 납부 및 환급을 병행한다. 단, 학사 학자금으로부터 공제하는 대상은 공제 동의 여부 조사에 동의로 응답한 자와 미응답자로 한다.
재석	36	찬성	35	반대	0	기권	1

의장: 기권 사유 남기실 분 계십니까?

새학 비례2 대리: 작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미응답자에 대해 공제하지 않는 방법의 도입을 추구해야  할 것. 1회 응답한 것을 추후 학기에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함께 검토하기를 바람.

의장: 현행 유지 및 변경안 모두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 건설적으로 논의가 지속되길 기대함.

의장: 논의안건 처리 순서를 변경하고자 함. 논의안건 3을 먼저 진행해도 괜찮을지?

22:25(1:19:08) 논의안건3(소통국제화위원회 활동 논의)

의장: 다음학기(2021 가을학기)부터 활동 가능한 인원이 없는 상황임. 의결기구의 조치를 통해 향후 소통국제화위원회(소국위) 운영 방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소국위원장: 2021 봄학기 기준 위원장 1인 및 번역근로 2인으로 구성되었음. 저는 졸업 준비를 위해 위원장을 사퇴하고자 하며, 다른 위원 2인 또한 위원장을 희망하지 않음.

의장: 다른 위원 2인이 위원장이 아닌 일반 위원으로도 활동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지?

소국위원장: 맞음.

의장: 별도 의결을 하지 않는 방법도 존재함. 당분간 현 상황을 유지하게 될 것. 오늘 의결을 한다면 소국위의 방향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화학 회장: 2021 가을학기 리크루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소국위원장: 지원 모집을 했으나 지원자가 없었음.

화학 회장: 공지 창구는 어디였는지?

소국위원장: 별도 페이스북 페이지가 없어 학부 총학생회에 요청드렸음.

의장: 비상대책위원회 안 중 2안(위원 0명으로 유지 뒤, 지원 모집에 지원자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활동 재개)로 진행해봐도 괜찮을 것 같음.

부위 한정현: 전문기구의 활동을 중지 절차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2안 혹은 3안(전학대의원 중 일부 선출 및 소국위 파견 후 최소업무 진행)이 현실적임.

그러나 기층 기구 회계 분배 시 소국위의 번역 평가 점수를 반영함. 이에 대한 조정 필요.

부위 한정현: 우선 9월 신규 위원 모집을 시도해 보고,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전까지 지원자가 없을 경우 2안, 혹은 3안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음.

의장: 지금까지 소국위가 학생사회 내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왔고, 필요성은 아직도 존재함. 추후 활동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도록 1안(소국위 활동 중지)을 지양하는 것이 좋아보임. 2안 및 3안의 경우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함.

의장: 3안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업무를 해야 한다는 우려점이 있음. 최소한의 업무만 진행하도록 할 예정임.

의장: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3안 고려를 위해 대의원 중 희망자를 받아보고자 함.

화학 회장 지원.

의장: 소국위원 인준이 오늘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부위 한정현: 오늘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추후 임시 전학대회, 정기 전학대회 때 인준 가능함.

의사만 우선 받고, 인준 절차는 추후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임.

의장: 번역 평가 보고서 업무 강도 및 난이도에 대해 설명 가능하신지?

소국위원장: 이상적인 상황에는 해당 업무를 6명이서 진행함. 업무는 크게 2종류(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으로 구분됨. 실제 업무 시간만 설명드리자면 한 학기에 12시간정도임. (6인 체제 기준, 1인당)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공지량이 줄어 업무 또한 감소함.

의장: 모니터링 보다는 번역 보고서 작성 업무가 줄어들 것 같음.

소국위원장: 보고서 작성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는 것.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을 하진 않는 것은 어려움.

의장: 봄학기 번역 보고서는 작성할 예정인지?

소국위원장: 이번주 내로 마무리 할 예정.

의장: 인수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위원 분들이 산하기구 카카오톡 공지방에 모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듦. 카톡방을 제외한 공지를 모니터링을 한다면 업무 부담이 줄 것.

의장: 국제 학생들의 자치 참여 및 복지를 위해 더 참여해주실 분 없으신지?

새학 부회장 지원함.

의장: 두 분이 지원해주셨으므로 논의안건 3 종결해도 괜찮을 것 같음.

부위 한정현: 번역 평가 보고서가 곧 작성될 예정이라면 당장에 문제는 없을 것. 추후 비대위 차원에서 인준절차 마련하도록 하겠음.

의장: 지원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림. 더하여 오랜 기간 동안 소국위 위원장으로 활동해주신 소국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림. 추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21:44(1:38:30) 논의안건2(가을학기 학생회비 논의)

의장: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움. 정상 학기의 경우 20,200원을 학생회비로 책정해왔음. 지금까지 학생회비를 감액해왔음. 2021 상반기 학생회비는 16,000원이었음. 가을학기 학생회비 또한 결정이 필요함.

의장: 비대위 차원의 검토 결과, 총학생회비의 주요 지출 항목인 기층기구회계, 상상효과 지원(중앙회계)를 고려했을 때 18,000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함.

부위 정우진: 상반기 태울석림제 등 다양한 행사로 인해 많은 지출이 있었음. 이에 여유있고 유동적인 학생회비 운용이 힘들었던 상황. 하반기 온라인 카포전, with코로나 정책의 추가, 향후 대면 전환 가능성을 대비하여 2,000원 인상한 18,000원이 적당해 보임.

의장: 이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음.

의장: 없다면 바로 의결 진행하겠음.

새학 비례2 대리: 학생회비가 부족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문드림. (이월금이 존재함)

부위 정우진: 이월금이 존재하는 것은 맞음. 그러나 수입(이월금 제외)과 결산의 합의 차이가 약 10만원이었음. 다양한 대형 행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직전 분기보다 2,000원 인상함.

의장: 의결 진행하겠음.

22:57(1:51:32) 논의안건 2
2021 가을학기 학생회비를 인당 18000원으로 한다.
재석	35	찬성	34	반대	0	기권	1

21:47(1:51:56) 인준안건1(새내기학생회장단 선출보고)

의장: 새학 측에서 안건 설명 바람.

새학 회장: 안건지 설명

의장: 안건지에 선거보고서 또한 추가되어 있으니 확인 바람.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장: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었으므로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라 만장일치 가결 처리하고자 함. 의의 있으신 분 있으면 발언 부탁드림.

23:02(1:56:37) 인준안건1
민지연(21, 새내기과정학부), 윤승환(21, 새내기과정학부)에 대한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선출을 인정한다.
재석	33	찬성	33	반대	0	기권	0

만장일치 가결.

의장: 학부 총학생회의 일원으로서, 새내기들의 대표로서 열심히 활동해주시기 바람. 당선 축하드림.

22:03(1:57:16) 인준안건2(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인준)

의장: 내부 호선을 통해 신임 비대위원장단을 호선함. 제가 인준될 당시 상반기까지만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림. 이에 새로운 위원장단을 구성함.

의장: 마찬가지로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유지할 예정. (안건지 설명함.)

23:06(2:00:37) 인준안건2
비상대책위원회 내부호선을 통해 선출된 한정현(20, 화학과) 학우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현우(19, 항공우주공학과), 정우진(20,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우를 부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준한다.
재석	35	찬성	35	반대	0	기권	0

만장일치 가결.

의장: 한정현 위원장님 짧게 소감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

부위 한정현: (소감 발표)

의장: 이제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함. 뜻하지 않게 1년 6개월간 학부생의 대표자로서 활동했는데, 최근 6개월간 성공적으로 총학생회를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었음. 학생회는 참 여러 일을 하고 있음. 학생들의 복지, 문화와 오락, 가치 실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학생회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 그 과정에서 고난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과학생회, 총학생회의 활동을 응원드리면서 임기를 마무리하겠음.

23:15(2:09:29) 폐회선언

링크

2021년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논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