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논의록
논의록
20:03 개회, 성원점검
20:04 의장: 안건 순서 확정, 심의안건1에 대해 설명
20:06 심의안건1
| 22:19 심의안건 1 | |||||||
| 2021년 봄학기 격려기금 지급 대상안을 승인한다. | |||||||
| 재석 | 38 | 찬성 | 38 | 반대 | 0 | 기권 | 0 |
20:08 의장: 심의안건2에 대해 설명
20:11 심의안건2
| 22:19 심의안건 2 | |||||||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의 2020년 하반기 결산안을 승인한다. | |||||||
| 재석 | 38 | 찬성 | 38 | 반대 | 0 | 기권 | 0 |
20:10 논의안건1
의장: 봄 학기 학생회비 납부 방식(기존 총학생회비)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납부에서 동의할 경우 공제하고, 납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제하지 않는 방안 사용. 미응답자의 경우 원활한 학생회비 납부 목적 및 환급기간 운영을 이유로 공제하였음. 학교 담당부서(장학복지팀)의 강력한 요구로 오는 가을 학기부로 총학생회비 납부 시 공제 여부 미응답자에 대해 공제를 진행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함. 원활한 총학생회비 공제 운영을 위해 학교 담당부서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공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함. 과거 총학생회 내부에서도 전학대회 등 의결기구에서 해당 취지의 정책 변경이 논의되었으나, 장기적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시행은 반려한 바 있음.(즉시 시행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장학복지팀의 요청이 들어왔기에 다시 논의하고자 함. 장학복지팀이 변경(안)에 대해 강한 의견을 주었으나, 전학대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변경(안) 진행, 현행 유지, 혹은 제 3안 마련으로 장학복지팀과 논의할 여지는 남아있음.
20:15 의장: 총학생회비 공제 정책 개요 설명(매 정규학기 초 온라인으로 공제 동의 여부 응답 수집. 수집된 응답을 바탕으로 학사 학자금에서 학생회비 공제. 공제 이외 추가 납부/환급 기간 운영)
총학생회비 공제 정책 변경(안) 설명(기존의 옵트 아웃 방식에서 옵트 인 방식으로 전환)
20:16 의장:총학생회비 공제 정책 결정 시 고려 사항 설명(미응답자의 학사학자금에서 학생회비를 공제하는 것의 적절성,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착오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 활동 참여가 어려운 문제 상황이 발생해왔고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음, 학생회 운영에 위험 부담 증가 등)
변경(안)의 주된 목적은 미응답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음.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총학생회 측에 있게 됨
20:18 의장: 안건 상정근거는 총학생회칙 제136조
20:19 의장: 전학대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장학복지팀에서 제안안 변경(안)으로 갈 것이고, 통과되지 않는다면 장학복지팀과 다시 논의가 될 예정.
(zoom 채팅) 전산학부 비례1 정재령: 질문이 있습니다! 장학복지팀에서 미응답자 공제 제외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장: 미응답자 권리 보호
20:21 새학 비례2 대리 정인홍: 변경(안)을 채택할 경우, 기존 보다 납부율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새내기학생회나 학과(부) 학생회에서 받는 기층 기구 회계 또한 금액의 변동폭이 클 것 같음. 기층 기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이에 대한 우려)
의장: 향후 학생회비 규모에 대해서 미지수 증가. 변경(안)이 학생회비 납부율 증가/감소 영향을 줄텐데, 분명히 학생회비 납부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부정적 영향) 안정되기 전까지는 납부율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 학기가 거듭할수록 납부율이 낮아지는 현상 혹은 변경(안) 도입 초반에 납부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 날 수 있음.
20:23 의장: 중대한 사안이기에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의견을 뚜렷하게 듣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큼. 적극적인 의사 개진 요청드림.
20:25 융인부 학생회장 김유환: 미응답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작년/금년의 미응답률을 알 수 있을지?
의장: 응답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작년과 올해의 응답률은 확인 가능.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도 동일한 경향이 유지될지 불확실. 이에 현재로서는 그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음.
20:26 새학 비례2 대리 정인홍: 20년도 봄 학기에 코로나19로 인해 학생회비를 일괄 공제하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 계좌로 학생회비를 납부함. (변경(안)과 유사한) 20년도 봄 학기 당시의 납부율을 알 수 있을지?
20:27 부위원장 정우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50% 미만으로 기억함
의장: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학생회비 납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여론이 강했어서 이 경향이 정규학기에도 유지될지는 확실하지 않음
20:28 새학회장 안시현: 바뀐 공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코로나19와 별개로 학생회비 납부율이 20년도 봄학기 정도로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 기층기구가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도 크게 저하. 당장 다음학기 사업의 경우 많은 단체에서 현재 기획을 준비 중. 공제 정책을 바꾸게 되면 단체들의 사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20:29 부위원장 정우진: 20년도 봄 학기 납부자는 1000명이 조금 안됨. 지난 번(20년도 봄 학기)에는 총학생회 계좌에 학생회비를 직접 납부 하는 방식으로 진행. 변경(안)은 직접 계좌 송금은 아니고,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납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간단함. 20년도 봄 학기만큼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20:31 (zoom 채팅) 전산학부 비례1 정재령: 학생회비 납부를 선택사항으로 바꾼다면 납부의 가치나 방법을 홍보하는 것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 같고, 기대효과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동의 신청과 환급 절차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간편하게 안내를 하는 노력을 학생회 차원에서 하도록 장학복지팀에 이야기해보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20:32 화학과 학생회장 조호정: 장기적으로는 변경(안)이 실현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추후 변경(안)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시행되고, 안정화 되더라도 지금과 비교했을 때 납부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 기존의 학생회비가 어느 정도 높았던 납부율이 유지되는 것을 기반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학생회비를 인상하거나 사업 참여에 있어서 학생회비 납부 여부로 보다 정확하게 대상자를 구분하는 조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보임.
20:33 (zoom 채팅)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정나연: 시범학기로 한학기정도 운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장학복지팀의 의견이 아예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아니라서요, 오히려 코로나19로 예산규모가 줄어든 이번 학기에 시범운영을 해보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시도해보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시범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공제 정책 변경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변경안이 학생들의 대중적인 의견을 더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34 의장: 시범 운영에 대한 한 가지 우려점은 시범 운영을 통해 납부 방식을 여러번 바꾸게 되면 학우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이러한 혼란이 학생회비 납부율 감소로 이어질 수 도 있음. 시범 운영 안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음
20:35 (zoom 채팅)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정나연: 시범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변경(안)에 동의
20:36 의장: 앞서서는 학생회비 납부 방식 변경이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단점을 말씀드림. 학생회비 납부 정책 변경이 불확실성 증가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납부율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납부율의 감소가 미응답자가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납부를 취하는 것이 아닌, 납부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납부 방식이 복잡해져서 납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 또한 걱정해야 되는 부분.
20:38 의장: 과거 총학생회에서 논의된 사항 설명
학생회비 납부율을 올린 뒤에 납부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회비를 납부한 학우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음
20:43 의장: 가투표를 진행하고자 함. 가투표 시 대리분들 포함하여 진행 또는 미포함 진행?
부위원장 한정현: 포함하여 진행해도 괜찮을 듯 함.
20:46 가투표 진행
20:51 의장: 본 논의 결과(가 투표 결과)를 학교에 전달하겠음. 학교에서 선뜻 동의해줄 것 같지는 않음. 추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학교와 논의 후에 확정할 수 있을 듯. 공제 운영방식에 최종적인 수행 권한이 학교측에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절대 수용해줄 수 없다고 하면, 의결을 바탕으로 학생 자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 공제 시행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혹은 학교측의 의견이 확실한 경우, 의결기구에서 학교측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학교의 입장대로 진행될 여지도 있음. 학교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음.
20:54 이후 비공개 논의 안건 진행(유투브 스트리밍 중단)
21:18 폐회, 성원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