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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 (원본 보기)

2022년 2월 19일 (토) 19: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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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일부개정안을 13을 공포, 19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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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2021년 7월 5일~~ 효력을 발휘한 시행세칙입니다.{{목차|limit=3|alig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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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2022년 2월 18일 효력을 발휘한 시행세칙입니다.{{목차|limit=3|align=right}}

==제1장 총칙==

96번째 줄: 96번째 줄:

====제14조(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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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협조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사무실을 배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협조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사무실을 배정한다.

====제15조(의무)====

134번째 줄: 134번째 줄: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사항은 무효가 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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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또는 그에 대한 징계 부과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

#선거운동본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참 사유를 소집 일시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의 경우 해당 상황이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9조(의사·의결정족수)====

219번째 줄: 219번째 줄:

##예비후보등록서류 

##후보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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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서명판서류 ~~.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호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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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서명판서류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신청서류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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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제15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총선거위탁기간 종료 직후 24시간 내에 총선거위탁 자치기구 선거 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231번째 줄: 231번째 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을 조사하여 예비후보공고일 자정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전공 학과 및 학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보관하며, 선거인명부의 촬영 및 사본 ~~제작 등을 포함한 모든 유출을~~ 금지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보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진행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의 촬영 및 사본 제작을 금지한다.

====제3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278번째 줄: 278번째 줄:

#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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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292번째 줄: 292번째 줄: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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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 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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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

==== 제37조의2(서면 제출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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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예비후보등록서류 및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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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전자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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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3(등록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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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예비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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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이 있는 예비후보등록서류를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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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 후보등록기간 이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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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이 있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제38조(추천인서명)====

310번째 줄: 323번째 줄:

##서명용지 

#서명용지는 이름, 학과, 학번, 서명, 추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중 누락된 요소가 있는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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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은 추천인서명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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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내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 서명 등 특수한 방법으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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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2(추천인서명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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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당해 선거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당해 선거에 한하여 추천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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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당해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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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를, 자치기구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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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제2항제5호의 추천인서명판서류의 공고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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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의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제4절 선거운동===

386번째 줄: 409번째 줄:

#정책공동자료집이란 대중에게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B5 크기의 인쇄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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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공동자료집에 수록될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정책설명을 위한 자료 및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영문 정책 설명 자료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공동자료집에 수록될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정책설명을 위한 자료 및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영문 정책 설명 자료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정책공동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부착 및 배포한다.

#정책공동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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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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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5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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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5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478번째 줄: 501번째 줄: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로 대체한다.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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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 (수개의 징계사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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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징계한다. 단, 각 징계 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가 시정명령인 경우 병과한다.

+

#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수개의 행위가 각각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부과한다.

====제61조(시정명령)====

494번째 줄: 522번째 줄: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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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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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제23조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521번째 줄: 549번째 줄:

====제64조(징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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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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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시간은 하루 중 8시와 23시 사이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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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단서에 반하여 8시 이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당일 8시에, 23시 이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익일 8시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이의제기)====

595번째 줄: 625번째 줄:

#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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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제2항에 의한 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시간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제76조(투표소 지정·관리)====

608번째 줄: 639번째 줄: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장단 선거,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마다 별도로 제작한다. 

#투표용지에는 각 선거운동본부명, 후보자의 성명만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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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가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많은 순서로 게재 순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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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가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많은 순서로 게재 순서를 정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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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의2 단독후보 선거의 투표용지는 동일한 크기의 “찬성”, “반대”, “기권”란으로 구성한다. 해당 투표용지의 “기권”란은 제4항의 “지지선본 없음”란 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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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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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이 있어야한다. 

#투표용지에는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662번째 줄: 693번째 줄: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는다.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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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의2(온라인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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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로 진행할 경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법 및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투표성립===

669번째 줄: 703번째 줄:

====제86조(연장투표)====

−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개표===

675번째 줄: 709번째 줄:

====제87조(개표)====

−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 투표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표를 시작하고 개표 시작 시간과 장소를 선거운동본부에게 공지한다. 

+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초과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표를 시작하고 개표 시작 시간과 장소를 선거운동본부에게 공지한다.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지정한 참관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참관을 요청한 언론기관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개표는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687번째 줄: 721번째 줄: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온라인투표의 경우 제4항의 개표절차 중 제3호 및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8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728번째 줄: 763번째 줄:

#중앙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92조(당선 ~~확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

+

====제92조(당선 확정)====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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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 제92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

# 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제6절 재투표·재선거===

746번째 줄: 786번째 줄:

====제94조(재선거)====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가 없는 경우

==제6장 선거 기록물==

776번째 줄: 817번째 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선거시행규칙의 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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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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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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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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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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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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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

==== 제3조(추천인서명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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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인서명 생략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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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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