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배경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재정운용세칙 제28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학대회에서 분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중운위에서 사전 논의를 한 번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격려기금특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총학생회비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에서 총학생회비 계좌에서 단체 공금 총장으로 입금하고,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격려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체별 T/O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없어 기존에 격려금을 지급 받던 인원수대로 단체별 T/O를 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T/O가 변경되었으며, 다시 한 번 격특위를 구성하는 방법 등으로 단체별 T/O를 명확하게 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21 상반기: 상설위원회 부위원장 T/O 추가(격특위 제언),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단 T/O 추가(학소위 요청)
- 2021 하반기: 문화자치위원회에서 22년도부터 업무를 재개할 경우 격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의견 남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회칙 및 세칙
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학생회칙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원본 편집]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