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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28일 (월) 15:42
==배경==
[[기층기구]]([[과학생회]]와 [[새내기학생회]])는 학기 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심의하고,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를 논의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여 가결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합니다.<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2항''']]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학생회칙#제167조(심의 원칙)|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4항''']]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ref>
기층기구의 2019 4분기, 2020년 1분기 예산안의 경우,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사전심의한 뒤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되었어야 하지만, 재정분배에 모호한 점이 드러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후 기층예산심의회의를 한차례 소집하였습니다.
==분배==
2019 하반기 정기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는 발표 peer-review 평가와 예산안 심의만을 진행하고 나머지 분배 기준은 직전을 그대로 준용하여, 추후 분배액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보고, 의결 마무리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층기구회계는 총학생회비 중 15% 이상 35% 이하로, 전년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정한 비율로 분배받습니다.<ref>[[재정운용세칙#제20조(학생회비 분배)|'''재정운용세칙 제20조 1항''']] 학생회비는 회계연도 시작 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ref><ref>[[재정운용세칙#제20조(학생회비 분배)|'''재정운용세칙 제20조 2항''']] 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2.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ref> 그러나 2018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정한 바가 없으며 2017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도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어, 2019년 2, 3분기의 분배 기준20%(소속 인원 비례 12%, 등급별 8%)를 준용하였습니다.
===기층기구회계 내 분배 기준===
기층기구회계 내 분배는 총학생회비의 12%를 소속 인원 비례로, 8%를 여러 평가와 점수를 바탕으로 나온 등급별로 진행합니다.
====소속 인원 비례====
이번 기층기구회계 분배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입니다. 학생회칙에서 '소속 인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ref>[[학생회칙|'''학생회칙 제172조''']]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3.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4.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5.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6. 소속 인원 비율 7.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ref>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총학생회비 납부자 중 소속 기구 학생 수와 이전 학기에 사용했던 각 기구 소속 재학생으로 각각 계산했으나, 두 경우에 새내기학생회가 지급받는 액수가 30%가량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분배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현황 보고 및 소속 인원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가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다시 기층예산심의회의를 열어 논의 후 소속 인원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해당 기구 소속 재학생' 확정했습니다.
====등급별====
등급별 지급 기준은 다음의 각 항목을 가중 합산하여 A, B등급을 분류하여 지급합니다.
#발표 peer-review(20점)
#*발표시간점수(1점): 제한시간 넘으면 0점
#*17년도 4분기 발표 점수(1점)
#*직전 반기 사업실현도(3점)
#*구체성(3점): 당반기 사업 계획의 구체성
#*경제성(3점): 당반기 사업들이 얼마나 경제적인가, 사업 항목 중 쓸모없는 항목이 없는가
#*지속 및 발전가능성(3점): 단발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행사인가
#*공익성(3점): 학생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학부·학과학생회에서 대신 하는 것인가
#*평등성(3점): 소수자를 학과 사업에서 배려하고 있는가
#회의 출석 점수(5점)
#*18년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 ~ 18년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합쳐서 라이프 1점
#*지각이나 X가 하나만 있으면 -0.5점, 아예 빠지면 -1점
#감사 점수(5점)
#*감사보고서 반영
#*단순환산으로 5점 환산
#번역 점수(1점)
#*번역평가보고서 반영: ‘상반기 1차 번역 평가 점수와 ‘상반기 2차 번역 평가 점수’의 산술평균
#*단순환산으로 1점 환산
위 항목들을 가중 합산하여 나온 점수로 기층기구 중 상위 8개 기구가 A등급, 나머지 9개 기구가 B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총학생회비의 약 0.38%(8%의 1/21)를 1단위로 하여, A등급 기구에게 1.5단위, B등급 기구에게 1.0단위, 총 21단위를 지급합니다.
===결과===
====소속 인원 비례 지급액====
{| class="wikitable sortable"
!기층 기구
!인원
!인원비례 지급액
|-
|건설및환경공학과
|23
|₩43,407
|-
|기계공학과
|284
|₩535,982
|-
|기술경영학부
|45
|₩84,927
|-
|물리학과
|117
|₩220,810
|-
|바이오및뇌공학과
|88
|₩166,079
|-
|산업디자인학과
|66
|₩124,559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97
|₩183,064
|-
|새내기과정학부
|812
|₩1,532,457
|-
|생명과학과
|168
|₩317,060
|-
|생명화학공학과
|302
|₩569,953
|-
|수리과학과
|180
|₩339,707
|-
|신소재공학과
|138
|₩260,442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40
|₩75,490
|-
|전기및전자공학부
|624
|₩1,177,651
|-
|전산학부
|586
|₩1,105,935
|-
|항공우주공학과
|73
|₩137,770
|-
|화학과
|128
|₩241,570
|-
|합계
|3771
|₩7,116,864
|}
====등급별 지급액====
{| class="wikitable sortable"
! colspan="1" rowspan="2" |기층기구
! rowspan="2" |발표 피어 리뷰
! colspan="10" rowspan="1" |회의 출석 점수
! colspan="1" rowspan="2" |감사 점수
! colspan="3" rowspan="1" |번역 점수
! colspan="1" rowspan="2" |총점
|-
!4월 정기
!5월 정기
!6월 정기
!7월 정기
!7월 임시
!8월 정기
!9월 임시
!9월 정기
!상반기 전학
!총점
!18 상반기 2차
!19 하반기 1차
!총점
|-
|건설및환경공학과
|18.13571429
|0
|0
|0
|0
| -0.5
|0
|0
|0
|0
|5
|65.16
|100
|100
|100
|27.39371429
|-
|기계공학과
|18.96428571
|0
|0
|0
|0
|0
|0
|0
|0
|0
|5
|73.18
|100
|98
|99
|28.61328571
|-
|기술경영학부
|19.24285714
| -0.5
|0
| -0.5
|0
|0
|0
|0
|0
|0
|5
|93.81
|100
|100
|100
|29.93335714
|-
|물리학과
|18.02142857
|0
| -0.5
|0
| -0.5
|0
|0
|0
|0
|0
|5
|63.8
|100
|100
|100
|27.21142857
|-
|바이오및뇌공학과
|18.81428571
|0
|0
|0
|0
|0
|0
|0
|0
|0
|5
|31
|85.83
|95
|90.415
|26.26843571
|-
|산업디자인학과
|18.83571429
|0
|0
|0
|0
|0
|0
|0
|0
|0
|5
|83.03
|100
|100
|100
|28.98721429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18.97142857
|0
|0
|0
|0
|0
|0
|0
|0
|0
|5
|0
|98.57
|100
|99.285
|24.96427857
|-
|새내기학생회
|18.77857143
|0
|0
|0
|0
|0
|0
|0
|0
| -2
|4
|74.52
|65
|80
|72.5
|27.22957143
|-
|생명과학과
|19.20714286
|0
|0
|0
|0
|0
|0
|0
|0
|0
|5
|62.63
|100
|100
|100
|28.33864286
|-
|생명화학공학과
|19.15714286
|0
|0
|0
|0
| -0.5
|0
|0
|0
|0
|5
|82.08
|100
|98
|99
|29.25114286
|-
|수리과학과
|18.52142857
|0
|0
|0
|0
|0
|0
|0
|0
|0
|5
|0
|95.56
|100
|97.78
|24.49922857
|-
|신소재공학과
|18.97619286
|0
|0
|0
|0
|0
|0
| -0.5
|0
|0
|5
|100
|92.5
|100
|96.25
|29.93869286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18.43571429
|0
|0
|0
|0
| -0.5
|0
|0
|0
|0
|5
|77.24
|95.63
|100
|97.815
|28.27586429
|-
|전기및전자공학부
|18.40714286
|0
| -0.5
|0
|0
|0
|0
|0
|0
|0
|5
|25.96
|100
|100
|100
|25.70514286
|-
|전산학부
|19.32857143
|0
|0
|0
|0
|0
|0
|0
|0
|0
|5
|99
|99.33
|96.67
|98
|30.25857143
|-
|항공우주공학과
|19.3
| -0.5
| -0.5
|0
|0
|0
|0
| -0.5
|0
|0
|4.5
|87.98
|99.38
|100
|99.69
|29.1959
|-
|화학과
|19.01428571
|0
|0
|0
|0
|0
|0
|0
|0
|0
|5
|44.51
|95
|100
|97.5
|27.21478571
|}
====최종 확정된 분배액====
{| class="wikitable sortable"
!기층 기구
!등급
!인원
!인원비례 지급액
!기층 심사 점수 지급액
!기층 지급액
|-
|건설및환경공학과
|B
|23
|₩43,407
|₩225,932
|₩269,339
|-
|기계공학과
|A
|284
|₩535,982
|₩338,898
|₩874,881
|-
|기술경영학부
|A
|45
|₩84,927
|₩338,898
|₩423,825
|-
|물리학과
|B
|117
|₩220,810
|₩225,932
|₩446,742
|-
|바이오및뇌공학과
|B
|88
|₩166,079
|₩225,932
|₩392,011
|-
|산업디자인학과
|A
|66
|₩124,559
|₩338,898
|₩463,458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B
|97
|₩183,064
|₩225,932
|₩408,997
|-
|새내기과정학부
|B
|812
|₩1,532,457
|₩225,932
|₩1,758,389
|-
|생명과학과
|A
|168
|₩317,060
|₩338,898
|₩655,958
|-
|생명화학공학과
|A
|302
|₩569,953
|₩338,898
|₩908,851
|-
|수리과학과
|B
|180
|₩339,707
|₩225,932
|₩565,639
|-
|신소재공학과
|A
|138
|₩260,442
|₩338,898
|₩599,340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B
|40
|₩75,490
|₩225,932
|₩301,423
|-
|전기및전자공학부
|B
|624
|₩1,177,651
|₩225,932
|₩1,403,584
|-
|전산학부
|A
|586
|₩1,105,935
|₩338,898
|₩1,444,834
|-
|항공우주공학과
|A
|73
|₩137,770
|₩338,898
|₩476,668
|-
|화학과
|B
|128
|₩241,570
|₩225,932
|₩467,502
|-
|합계
|
|3771
|₩7,116,864
|₩4,744,576
|₩11,861,440
|}
== 의결 ==
{| class="wikitable"
!의결문안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의결
!비고
|-
|1.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
2. 기계공학과 학생회
3. 기술경영학부 학생회
4. 물리학과 학생회
5.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
6.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7.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
8. 새내기학생회
9. 생명과학과 학생회
10.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
11. 수리과학과 학생회
12. 신소재공학과 학생회
13.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
14.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15. 전산학부 학생회
16.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
17. 화학과 학생회
위 17개 기층기구의 2019년 2, 3분기 결산과 2019년 4분기, 2020년 1분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기계, 기경, 물리, 산공, 새학, 생명, 생화공, 신소재, 원양, 전산, 항공, 화학
|기계, 기경, 물리, 산공, 새학, 생명, 생화공, 신소재, 원양, 전산, 항공, 화학
|0
|0
|가결
|
|}
==각주==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