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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19.01.10
* '''안건지작성일''' 19.01.10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작성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2항
* '''안건작성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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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 배경설명 ==
== 배경설명 ==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에 의거하여 구성됩니다.
허나 2019 제1회 정기 집행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문화자치위원회 지원자가 없다.
* 문화자치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나 그를 위한 물적 기반(사무실, 컴퓨터 등)이나 보상이 없다시피 하다.
* 현재 규정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고, 타 단위에서 이미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화자치위원회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기가 어렵다.
* 사후심사 같은 업무는 감사원의 업무와 유사하니 감사원에서 진행하거나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에 감사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문성을 띌 것 같다.
* 1년 임기가 너무 길다.
== 논의 ==
== 논의 ==
집행조정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순 없겠지만, 사전논의의 형식으로 추후 논의 혹은 세칙 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