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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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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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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8장제5절]]에 의한 문화자치기금이 본회 회원의 주체적인 문화 형성과 그 활동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세칙은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8장제5절]]에 의한 문화자치기금이 본회 회원의 주체적인 문화 형성과 그 활동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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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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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원칙)====
 
문화자치기금은 학내·외에서 본회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에 지원한다.
 
문화자치기금은 학내·외에서 본회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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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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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과 문화자치기금 지원심의에 적용한다.
 
본 세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과 문화자치기금 지원심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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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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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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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에서 “신청자”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신청한 개인, 소모임, 단체를 말한다.
 
#본 세칙에서 “신청자”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신청한 개인, 소모임, 단체를 말한다.
 
#본 세칙에서 “행사”란 신청자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행사”란 신청자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심사”란 신청 행사의 문화자치기금 지원의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는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
 
#본 세칙에서 “심사”란 신청 행사의 문화자치기금 지원의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는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
 
#본 세칙에서 “지원금”이란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행사에 지급되는 문화자치기금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지원금”이란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행사에 지급되는 문화자치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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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자치위원회==
 
==제2장 문화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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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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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목적)====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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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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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위)====
 
[[문화자치위원회]]는 본회 산하 [[전문기구]]에 소속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본회 산하 [[전문기구]]에 소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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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업무와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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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와 권한)====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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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의 지원금 심사 및 지급
 
#문화자치기금의 지원금 심사 및 지급
 
#문화자치기금의 홍보 및 지원 행사 장려

 
#문화자치기금의 홍보 및 지원 행사 장려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무 수행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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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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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성)====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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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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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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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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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은 매년 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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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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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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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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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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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당해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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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후임 문화자치위원이 인준되는 중앙운영위원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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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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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소집) ====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 주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신청이 없을 때 위원장은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 주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신청이 없을 때 위원장은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심사의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심사의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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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심의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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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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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2%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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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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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화자치기금==
 
==제3장 문화자치기금==
 
===제1절 기금운용===
 
===제1절 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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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기금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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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금의 구분)====
 
문화자치기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문화자치기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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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기금: [[학생회비]] 중 문화자치기금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한 기금

 
#학생회비기금: [[학생회비]] 중 문화자치기금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한 기금

#학교지원기금: 학교 [[학생지원팀]]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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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기금: 학교로부터 지원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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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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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기금의 관리) ====
   
#학생회비기금은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학생회비기금은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학생회비기금 중 총액에서 총지원금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학생회비기금 중 총액에서 총지원금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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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및 신청행사 현황
 
##신청자 및 신청행사 현황
 
##심사 결과 및 지원금 총액(신청자 및 신청행사 별 지원금 명시)
 
##심사 결과 및 지원금 총액(신청자 및 신청행사 별 지원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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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심사·지원금 지원===
 
===제2절 심사·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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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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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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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문화자치기금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본회 [[회원]] 75% 이상, KAIST 구성원이 아닌 사람 10% 미만인 소모임 또는 단체
 
##본회 [[회원]] 75% 이상, KAIST 구성원이 아닌 사람 10% 미만인 소모임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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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의 행사 지원 횟수 상한 및 [[동아리연합회]] 부과 징계 등을 포함한 신청 자격은 그 해 동아리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 있게 결정한다.
 
#동아리의 행사 지원 횟수 상한 및 [[동아리연합회]] 부과 징계 등을 포함한 신청 자격은 그 해 동아리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 있게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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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심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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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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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를 만족하는 신청자는 상시적으로 [[문화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를 만족하는 신청자는 상시적으로 [[문화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개최 30일 이전인 행사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개최 30일 이전인 행사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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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심사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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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심사 구분)====
 
심사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한다.
 
심사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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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한 행사의 지원 금액 결정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한 행사의 지원 금액 결정
 
#사후심사: 행사 진행 후 그 성과와 지원금 활용 평가
 
#사후심사: 행사 진행 후 그 성과와 지원금 활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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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사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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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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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반하여 신청 직후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단, 신청자는 회의 개회 48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반하여 신청 직후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단, 신청자는 회의 개회 48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자치기금 지원 신청서

 
##문화자치기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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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목 예산에 대해 후원 등으로 중복 지원을 신청한 경우

 
##같은 항목 예산에 대해 후원 등으로 중복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 예산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예산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심사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항목에 대해서 신청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정기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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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항목에 대해서 신청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정기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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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원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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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지원금 결정) ====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한다.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2%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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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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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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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사후심사) ====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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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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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지원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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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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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기준안에 따라 행사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19조의 기준안에 따라 행사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행사 일부 항목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을 부분 반환한다.
 
#행사 일부 항목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을 부분 반환한다.
 
#신청자가 제1항 혹은 제2항의 지원금 반환에 불응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해당 신청자의 문화자치기금 영구 신청 금지를 결정하거나 전학대회에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4조]]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제1항 혹은 제2항의 지원금 반환에 불응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해당 신청자의 문화자치기금 영구 신청 금지를 결정하거나 전학대회에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4조]]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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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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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고)====
 
[[문화자치위원회]]는 매 달 말에 심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매 달 말에 심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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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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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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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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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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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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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와 사후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이라 한다.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이라 한다.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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