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문서 원본 보기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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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배경 설명===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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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
지난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후 심사 미제출 시 징계에 대하여 일부 합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학교 당국을 통해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방법은 아래 세가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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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당국으로 환수
|일부 환수가 필수적인 건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하나, 그 횟수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학생지원 부서와의 협조나 학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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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관리 회계로 환수, 타 지원건에 활용
|학교 당국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승인된 바와 다르게 활용되는 것으로 채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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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문화자치기금 지원 요청시 환수 필요 금액 만큼 차감
|동아리에 즉시 적용되는 부담이 적은 만큼 징계의 효과가 약하며, 불이익의 적용이 확정적이지 않음. 동아리 구성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뀐 후 불이익이 적용될 경우 책임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화 행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만 남을 수 있음.
|}
더불어 아래 문서에서 과거 징계 사례 및 해당 사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의 입장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4x0onzRMjbp4CzU4Kmlra7YNxcnbqioxBtZh6o7TL4/edit?usp=sharing 과거 징계 사례 및 환수 필요 현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 입장]
===논의 요청===
이를 바탕으로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