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7 문서 원본 보기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이준석]]
* '''안건지작성일''' 2019.04.22

== 배경설명 ==
학생회칙에서,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의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ref>[[학생회칙#제72조(집행기구 관련 권한)|'''학생회칙 제72조 제2항''']]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ref><ref>[[학생회칙#제79조(국서)|'''학생회칙 제79조 제4항''']]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ref>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며,<ref>[[학생회칙#제82조(비상대책위원회)|'''학생회칙 제82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학부 총학생회장단|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때 3.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ref>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집니다.<ref>[[학생회칙#제84조(위원장단)|'''학생회칙 제84조 제3항''']]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ref> 따라서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의 임면권을 갖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비대위 체제가 확정되면 비상대책위원을 모집하고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하여 구성합니다.<ref>[[학생회칙#제83조(구성)|'''학생회칙 제83조 제3항''']]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ref> 간접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중운위의 소관이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추가적인 모집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 논의요청 ==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 판단하여, 다음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합니다.<ref>[[학생회칙#제85조(업무)|'''학생회칙 제85조 제2항''']]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f> 
* 이후 비상대책위원 임명의 의결 필요성
비상대책위원을 모집한 뒤 매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마다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 각주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