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배경 설명===

===배경 설명===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

|}

===논의 요청===

===논의 요청===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