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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중 문자위 기금의 비율이 높지 않은 행사에 있어 문자위 신청 기금 외의 예산에 대해 큰 낭비의 소지가 있을 경우 문자위 기금 심사를 통해 전반적인 심사를 받는 타 단체에 비해 공정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 문자위 기금의 비율이 높지 않은 행사에 있어 문자위 신청 기금 외의 예산에 대해 큰 낭비의 소지가 있을 경우 문자위 기금 심사를 통해 전반적인 심사를 받는 타 단체에 비해 공정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문자위 심사에서 신청기금 외 예산의 낭비에 대해 살피고, 감축하여 더욱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문자위 심사에서 신청기금 외 예산의 낭비에 대해 살피고, 감축하여 더욱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요청
문화자치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문자위 신청 이외의 예산항목에 대해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운위의 해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