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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6일 (일) 21:14
*'''안건지작성일''' 2021.12.25.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배경==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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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
#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회비 공제 선택
##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신청
##기간 내 미선택시 3월 학자금에서 자동으로 공제
##별도의 추가 납부 기간/환급 기간 운영
#인하 필요성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가 해당 학기에 대부분 이용되었던만큼 납부 요청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짐
##이전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결과, 팬데믹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20,200원을 공제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2022년도 상반기에도 코로나로 팬데믹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행사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전학기 18,000원으로 유지 건의.
#학생회비 일시 인하의 절차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회비 상승/인하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현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함
#예상 가능한 문제점
##석림태울제 등 기존 행사들이 일부 재개됨에 따라 봄학기의 학생회비 운용에 관련해 재정적인 난항이 생김. 또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상반기에 입사한 학생 수가 많아질 시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음.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학생회비 인하 회의록
##링크 :
https://student.kaist.ac.kr/wiki/%ED%95%99%EB%B6%80%EC%B4%9D%ED%95%99%EC%83%9D%ED%9A%8C:2020_%EC%A0%9C3%EC%B0%A8_%EC%A0%84%EC%B2%B4%ED%95%99%EC%83%9D%EB%8C%80%ED%91%9C%EC%9E%90%ED%9A%8C%EC%9D%98/%EC%95%88%EA%B1%B4%EC%A7%80/%EB%85%BC%EC%9D%98%EC%95%88%EA%B1%B41
==논의 요청==
#학생회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학생회비 인하가 필요하다면, 그 규모에 대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