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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8.13.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2항 *'''안건작성...
*'''안건지작성일''' 2022.08.13.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2항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
==배경==
*16-17년도 「학생회칙」 전부 개정(18년도 발효)으로 예산안 및 결산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 총 3회 진행됨.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
*예산안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현재 일년에 총 3회 진행됨. 각각 3월, 9월, 12월에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함.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
**그 밖의 산하기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마찬가지로,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일 년에 총 3회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까지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일 년에 총 2회 진행됨.
*관련 사안을 작년 감사원-비대위 미팅에서 전달하였지만 코로나19 및 집행력 부족 등으로 2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는 하반기 전체로 진행함.(4분기, 1분기 분할하지 않음)
*예산안 심의와 회계감사(결산 심의) 주기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는 관련된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함.(아래 관련조항 참고)
<br />
==논의 요청==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167조제3항제2호의 유권해석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고자 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해석을 기존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에서 '총학생회 산하기구 전체'로 해석.
<br />
==참고자료==
===관련조항===
{| class="wikitable"
|'''제16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
|
====제167조(심의 원칙)====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https://wiki/wiki/%EC%A4%91%EC%95%99%EC%A7%91%ED%96%89%EC%9C%84%EC%9B%90%ED%9A%8C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https://wiki/wiki/%EB%B9%84%EC%83%81%EB%8C%80%EC%B1%85%EC%9C%84%EC%9B%90%ED%9A%8C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제22조(회계감사)====
#감사원은 각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감사원은 [https://wiki/wiki/KAIST_%ED%95%99%EC%83%9D%ED%9A%8C%EC%B9%99#.EC.A0.9C2.EC.A0.88_.ED.9A.8C.EA.B3.84.C2.B7.EC.8B.AC.EC.9D.98 「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한다.
##1분기 검사
##2·3분기 검사
##4분기 검사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4분기와 1분기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함께 심의받는 단체의 경우 상반기 검사와 하반기 검사만을 시행할 수 있다.
|}<br />
==의결문안==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2항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
==배경==
*16-17년도 「학생회칙」 전부 개정(18년도 발효)으로 예산안 및 결산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 총 3회 진행됨.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
*예산안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현재 일년에 총 3회 진행됨. 각각 3월, 9월, 12월에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함.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
**그 밖의 산하기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마찬가지로,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일 년에 총 3회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까지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일 년에 총 2회 진행됨.
*관련 사안을 작년 감사원-비대위 미팅에서 전달하였지만 코로나19 및 집행력 부족 등으로 2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는 하반기 전체로 진행함.(4분기, 1분기 분할하지 않음)
*예산안 심의와 회계감사(결산 심의) 주기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는 관련된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함.(아래 관련조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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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167조제3항제2호의 유권해석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고자 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해석을 기존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에서 '총학생회 산하기구 전체'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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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조항===
{| class="wikitable"
|'''제16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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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심의 원칙)====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https://wiki/wiki/%EC%A4%91%EC%95%99%EC%A7%91%ED%96%89%EC%9C%84%EC%9B%90%ED%9A%8C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https://wiki/wiki/%EB%B9%84%EC%83%81%EB%8C%80%EC%B1%85%EC%9C%84%EC%9B%90%ED%9A%8C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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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감사)====
#감사원은 각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감사원은 [https://wiki/wiki/KAIST_%ED%95%99%EC%83%9D%ED%9A%8C%EC%B9%99#.EC.A0.9C2.EC.A0.88_.ED.9A.8C.EA.B3.84.C2.B7.EC.8B.AC.EC.9D.98 「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한다.
##1분기 검사
##2·3분기 검사
##4분기 검사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4분기와 1분기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함께 심의받는 단체의 경우 상반기 검사와 하반기 검사만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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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