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속기록

속기자 황지성 김정혜 이정윤 김성호

22:07   컴퓨터 수리

22:09   개회 성원점검

22:10   개회

심의안건4 G-inK 추가경정

22:11 안건 보고

의: 예산안에는 ~ 반영되어 있나요?

징 : 이 부분에서는 수정해가지고 예산안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았습니다.

의 : 이 부분이  60만원이 진행된 금액인거죠?

징 : 네 60만원을 추가한 금액입니다.

의 :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의 : 여기 결산… 아니 예산 총액이 지금 지표가 제대로 안되는 거 같은데

징 : 네. 그 부분을 잘못 만진 것 같네요. 네. 이 부분 혹시 수정.. 함수를 봐야할 것 같긴 한데. 함수 넣는 부분이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징 : 저기서 셀 하나만 지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 : 정확히 안 보여서 그런 데 몇 번째를 지우면 되나요?

징 : 네 그 마지막 거,

의 : 이거 지우면 되나요?

징 :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것…

의 :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바로 의결문안 작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결문안] 중앙회계 60만원을 추가 요청한 G-inK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한다.

재석 : 16

찬성 : 16

반대 : 0

기권 : 0

22:18 만장일치 가결

심의안건2 비상대책위원회 STadium 추가 지원금 사후승인

22:19  안건 보고

의 :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원 : 제가 오늘 어쩌다가 스타디움 참여하는 일반학우 모집글이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아라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마감이 오늘 밤 12시더라고요. 11월 6일 밤 12시로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하루만에 이번주 토요일 일정이 오늘까지 안정해져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같고 그래서 뭔가 이번 스타디움에도 실제 경기 참여하거나 공연을 뛰는 사람만 가는 것 같아서.. 약간 카포전처럼 만들려면 다음부터는 일반학우 모집하는 기간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 일반 학우 모집 이번에 카이스트 쪽 참가 인원... 저희 측에서 부족했던 점인 거 같은데요 공지가 올라가는 시점이 더 빠르게 진행하고자 했는데 내부 여건 상 그러지 못한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에는 단체 내에서 관련있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함께하실 분들께 안내할 수 있도록 먼저 공지가 나기는 했습니다. 아마 주도적으로 제가 스타디움 관련 일을 할 꺼 같은데, 내년에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인계를 잘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내년에는 카이스트 홈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겠죠.

의: 감사합니다. 그 지금 추가경정안의 형식이 된거 … 됐는데요,

스: 네 맞습니다.

의 : 소항목 분류가 명시 안된거 같은데 스타디움이라는 새 소항목으로 편성을 하게 된거죠?

스 : 지금 아마 … 로 적혀 있으니까요, 예산안에.

의 : 아 그렇네요.

스 : 사업 내에서 아마 응원용품이라는 항목과 포스텍 지원 주체 예산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의결을 할때는 세부 항목에 이름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산디 : 혹시 이게 사후승인인건가요?

의 : 이 안건을 처음 올릴 당시에는 이미 집행을 하고 사후승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사정상 조금 집행 자체가 지체가 되서 오늘까지는 (중운위가 진행되는 이 시점까지는)  집행이 안된 상태이고요. 따라서 추가경정의 형태로 의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결 자체는 이제 안건에 어떻게 올라오더라도 중운위에서 수정해서 의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경정 안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의: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안건지 작성이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약간만 부연을 드리면 스타디움이 며칠 안남은 시점에서 급하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생회칙 제 55조 2항 4호에 따르면 그 밖의 긴급한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혹시 이의가 있으실까요? 없으면 또 질문 없으시면 이대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STadium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학생회계 출처 주최 지원금 100만원, 본회계 출처 응원용품 30만원의 추가경정안을 승인한다.

재석 : 17

찬성 : 17

반대 : 0

기권 : 0

22:29 만장일치 가결

심의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KAMF 푸드트럭 지원금 반환 추가경정

22:29  안건 보고

의 :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의 : 더 질문 없으시면 의결문안 작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KAMF 푸드트럭 지원금 반환에 관한 학생회계 200만원의 비상대책위원회 추가경정안을 승인한다.

재석 : 17

찬성 : 17

반대 : 0

기권 : 0

22:35 만장일치 가결

캄: 저 넘어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의: 네 말씀하세요.

캄: 저희 KAMF 기획특임위훤회가 푸드트럭 지원금 반환을 제외하고 문자위 결산 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할일들은 다 끝낸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획특임위원회를 해산해도 될까요?

의: 우선 발언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 밝혀주시고요. 특임위원회가 없는 상태로 나머지 결산보고 진행 가능한가요?

캄: 네.

의: 그러면 오늘 이자리에서 중운위 끝나기 전에 KAMF 기획특임위원회 해산 건을 심의해도 괜찮을까요?

일동: 네.

의장: 감사합니다. 예정대로 심의안건 5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심의

22:36 중선관위 안건 보고

의: 네 감사합니다. 유권해석안은 작년 11월에 의결되었던 해석안과 동일한가요?

선관: 아니오. 변경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의: 그러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관: 유권해석안 말씀하시는 거죠? 틀어주실 수 있나요?

선관: 우선 그 대체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전에 했던 유권해석안 과 동일한데 추가로 29조 1항에서 조항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7조 5항에서 기존에는 12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6시간, 12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시만요, 아 8시간 16시간 이렇게 변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 이제 선거본부가 원활히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8시간, 아니 6시간 18시간 이렇게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63조 1항 3호가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서 추가로 수정을 했고 나머지는 아마 전에 했던 유권해석안과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37조 5항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오류에 대한 수정이고 37조 5항은 해설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 : 유권해석안과 예산안에 있어서 질문있으신가요?

읽고 질문하실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원양: 작년에 학생회장. 과 학생회장 외에 중선관위에 위탁을 맡겨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때 내야하는 서류중에 성적증명서가 있었거든요. 그게 성적증명서를 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성적증명서밖에 없어서 성적증명서만 중선관위에서 받아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선관: 조금 수정을 하자면 재학여부가 아니라 징계여부입니다.

원양: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성적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원래 제 성적이 누구에게 보여줄 만큼.., 자랑스러운걸 떠나서

좀 내는 거에 대한 마음이 편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올해 내는 학우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을거 같아서

선관: 징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거 같은데 성적 관련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할 수 있는 가를 선관위 내부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그리고 하나만 여쭙자면 작년에도 이제 제33대 중선관위가 꾸려져서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없었지만 위탁받은 자치기구의 선거를 진행했었는데 대수를 그대로 33대라고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혹시 이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나요?

선관: 내부 논의가 있긴 했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알기로는 대가 총학생회장단 꾸려졌을 때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어서 저희는 그걸 따르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문제가 있나요?

의 : 선관위 모집공고를 낼 때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선관위는 34번째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당선되는 총학생회장단은 33대 총학생회장단이 되어서 미스매치가 생기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선관위가 이미 33대 중선관위가 있었어서 대수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아라에 모집공고를 2020년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진행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모집한다 했었는데요,

선 : 네,

의 : 내부에서 한 번만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 : 혹시 더 의견있으신가요?

기경 대리: 선거시행세칙 오류에 대한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안 pdf 파일에서 제일 마지막 꺼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화살표 위에거 아래거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선관: 오류인 거 같은데… 잠시만요

기경 대리: 위에꺼 봤을 때는 87조 말고 89조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선관: 네 아마 89조 제 2항 제 2호 혹은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인데 파일에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업로드 해야 하나요?

의: 나중에 따로 업로드 해주시고요, 의결문안에 명시 해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있으신가요? 예산안과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에 대해서..

더 질문 없으시면 사실 오늘 별개의 안건으로 올라온 안건이라 이렇게 동시에 논의를 진행하면 안되는데요, 우선 예산안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5 중선관위 예산안 심의 의결문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 예산안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 결산에

33대 재선거 중선관위 결산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앞에 있는 32대 중선관위 결산이 2018년도에 있었던 중선관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7년도에 있었던 중선관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관: 아마 2017년도에 있었던 중선관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 그럼 2018년도에 있었던 중선관위는 안써있는 건가요?

선관: 그 때는 총학생회장단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를 생각한 것 같은데,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의: 네 알겠습니다. 마저 의결문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안을 원안 승인한다.

재석 : 17

찬성 : 17

반대 : 0

기권 : 0

22:49 만장일치 가결

심의안건6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

의: 유권해석안의 오류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의결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 중 제 93조 2항 1호의 해석을 ‘제89조제2항제2호 혹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승인한다.

재석 : 17

찬성 : 17

반대 : 0

기권 : 0

22: 53 만장일치 가결

심의안건3 비상대책위원회 국장 인준

22:53 안건 보고

의:  안건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차대규(19, 새내기과정학부)를 비상대책위원회 디자인팀장으로 인준한다.

재석 : 17

찬성 : 17

반대 : 0

기권 : 0

22:55 만장일치 가결

심의안건7?? KAMF 기획특임위원회 해산???

의: 마지막으로 안건으로 따로 올라온 것은 아닌데요. 이 자리에서 바로 심의를 하고자 하는 안건은 KAMF 기획특임위원회 해산 안건인데요,

캄프: 생각해보니까 문자위 결산 할 때도 KAMF 기획특임위원회 기획단장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서 다음 11월 정기 중운위를 통해서 해산해도 될까요? 굳이 오늘 다루지 않아도 될 거 같아서...

의: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그럼 오늘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했는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성원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56 폐회 성원점검

22:57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