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2021.08.31.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제163조(학생회비)

배경

학부 총학생회는 기존에 아래와 같은 학생회비 납부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학생회비 공제 동의 여부 응답 수집

- 수집된 응답을 바탕으로 학사 학자금에서 학생회비 공제

- '응답(동의)' 및 '미응답'의 경우 공제했고, '응답(동의하지 않음)'의 경우 공제하지 않음

- 공제 이외 추가 납부/환급 기간 운영

'미응답'을 공제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과거부터 꾸준히 총학생회 내부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올해 학교 담당부서(장학복지팀)의 강력한 요구로 21년도 가을학기 부터는 '미응답'을 공제하지 않는 변경(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2021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21년도 가을 학기에 대한 학생회비 공제 정책 현행 유지를 제안했고, 비상대책위원장단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학교와 논의 과정에서 생산적인 논거 마련을 위해 법무팀에 자문을 요청했고, 법무팀으로부터 법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현행 납부 방식을 다시 한 번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2021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논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통해 학생회비 납부 방식을 다시 한 번 확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2021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지: 학부총학생회:2021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

2021 가을학기 학생회비 공제(안) 논의 현황: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hYo6dxxoSX7yanHyPxbmXs-KgWHiCH8/edit?usp=sharing&ouid=110635513564011490994&rtpof=true&sd=true

법무팀 제출 자료 개요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KGjHmjmaucYZ04FdwRne9CrAcSXqTVAAAcI0PZpwyY/edit?usp=sharing

논의 요청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학생회비 공제 방식에 대하여 논의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