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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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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기층기구(과학생회와 새내기학생회)는 학기 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심의하고,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를 논의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여 가결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합니다.[1][2][3]

기층기구의 2019 4분기, 2020년 1분기 예산안의 경우,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사전심의한 뒤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되었어야 하지만, 재정분배에 모호한 점이 드러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후 기층예산심의회의를 한차례 소집하였습니다.

분배

2019 하반기 정기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는 발표 peer-review 평가와 예산안 심의만을 진행하고 나머지 분배 기준은 직전을 그대로 준용하여, 추후 분배액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보고, 의결 마무리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층기구회계는 총학생회비 중 15% 이상 35% 이하로, 전년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정한 비율로 분배받습니다.[4][5] 그러나 2018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정한 바가 없으며 2017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도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어, 2019년 2, 3분기의 분배 기준20%(소속 인원 비례 12%, 등급별 8%)를 준용하였습니다.

기층기구회계 내 분배 기준

기층기구회계 내 분배는 총학생회비의 12%를 소속 인원 비례로, 8%를 여러 평가와 점수를 바탕으로 나온 등급별로 진행합니다.

소속 인원 비례

이번 기층기구회계 분배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입니다. 학생회칙에서 '소속 인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6]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총학생회비 납부자 중 소속 기구 학생 수와 이전 학기에 사용했던 각 기구 소속 재학생으로 각각 계산했으나, 두 경우에 새내기학생회가 지급받는 액수가 30%가량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분배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현황 보고 및 소속 인원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가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다시 기층예산심의회의를 열어 논의 후 소속 인원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해당 기구 소속 재학생' 확정했습니다.

등급별

등급별 지급 기준은 다음의 각 항목을 가중 합산하여 A, B등급을 분류하여 지급합니다.

  1. 발표 peer-review(20점)
    • 발표시간점수(1점): 제한시간 넘으면 0점
    • 17년도 4분기 발표 점수(1점)
    • 직전 반기 사업실현도(3점)
    • 구체성(3점): 당반기 사업 계획의 구체성
    • 경제성(3점): 당반기 사업들이 얼마나 경제적인가, 사업 항목 중 쓸모없는 항목이 없는가
    • 지속 및 발전가능성(3점): 단발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행사인가
    • 공익성(3점): 학생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학부·학과학생회에서 대신 하는 것인가
    • 평등성(3점): 소수자를 학과 사업에서 배려하고 있는가
  2. 회의 출석 점수(5점)
    • 18년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 ~ 18년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합쳐서 라이프 1점
    • 지각이나 X가 하나만 있으면 -0.5점, 아예 빠지면 -1점
  3. 감사 점수(5점)
    • 감사보고서 반영
    • 단순환산으로 5점 환산
  4. 번역 점수(1점)
    • 번역평가보고서 반영: ‘상반기 1차 번역 평가 점수와 ‘상반기 2차 번역 평가 점수’의 산술평균
    • 단순환산으로 1점 환산

위 항목들을 가중 합산하여 나온 점수로 기층기구 중 상위 8개 기구가 A등급, 나머지 9개 기구가 B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총학생회비의 약 0.38%(8%의 1/21)를 1단위로 하여, A등급 기구에게 1.5단위, B등급 기구에게 1.0단위, 총 21단위를 지급합니다.

결과

소속 인원 비례 지급액

기층 기구 인원 인원비례 지급액
건설및환경공학과 23 ₩43,407
기계공학과 284 ₩535,982
기술경영학부 45 ₩84,927
물리학과 117 ₩220,810
바이오및뇌공학과 88 ₩166,079
산업디자인학과 66 ₩124,559
산업및시스템공학과 97 ₩183,064
새내기과정학부 812 ₩1,532,457
생명과학과 168 ₩317,060
생명화학공학과 302 ₩569,953
수리과학과 180 ₩339,707
신소재공학과 138 ₩260,442
원자력및양자공학과 40 ₩75,490
전기및전자공학부 624 ₩1,177,651
전산학부 586 ₩1,105,935
항공우주공학과 73 ₩137,770
화학과 128 ₩241,570
합계 3771 ₩7,116,864

등급별 지급액

기층기구 발표 피어 리뷰 회의 출석 점수 감사 점수 번역 점수 총점
4월 정기 5월 정기 6월 정기 7월 정기 7월 임시 8월 정기 9월 임시 9월 정기 상반기 전학 총점 18 상반기 2차 19 하반기 1차 총점
건설및환경공학과 18.13571429 0 0 0 0 -0.5 0 0 0 0 5 65.16 100 100 100 27.39371429
기계공학과 18.96428571 0 0 0 0 0 0 0 0 0 5 73.18 100 98 99 28.61328571
기술경영학부 19.24285714 -0.5 0 -0.5 0 0 0 0 0 0 5 93.81 100 100 100 29.93335714
물리학과 18.02142857 0 -0.5 0 -0.5 0 0 0 0 0 5 63.8 100 100 100 27.21142857
바이오및뇌공학과 18.81428571 0 0 0 0 0 0 0 0 0 5 31 85.83 95 90.415 26.26843571
산업디자인학과 18.83571429 0 0 0 0 0 0 0 0 0 5 83.03 100 100 100 28.98721429
산업및시스템공학과 18.97142857 0 0 0 0 0 0 0 0 0 5 0 98.57 100 99.285 24.96427857
새내기학생회 18.77857143 0 0 0 0 0 0 0 0 -2 4 74.52 65 80 72.5 27.22957143
생명과학과 19.20714286 0 0 0 0 0 0 0 0 0 5 62.63 100 100 100 28.33864286
생명화학공학과 19.15714286 0 0 0 0 -0.5 0 0 0 0 5 82.08 100 98 99 29.25114286
수리과학과 18.52142857 0 0 0 0 0 0 0 0 0 5 0 95.56 100 97.78 24.49922857
신소재공학과 18.97619286 0 0 0 0 0 0 -0.5 0 0 5 100 92.5 100 96.25 29.93869286
원자력및양자공학과 18.43571429 0 0 0 0 -0.5 0 0 0 0 5 77.24 95.63 100 97.815 28.27586429
전기및전자공학부 18.40714286 0 -0.5 0 0 0 0 0 0 0 5 25.96 100 100 100 25.70514286
전산학부 19.32857143 0 0 0 0 0 0 0 0 0 5 99 99.33 96.67 98 30.25857143
항공우주공학과 19.3 -0.5 -0.5 0 0 0 0 -0.5 0 0 4.5 87.98 99.38 100 99.69 29.1959
화학과 19.01428571 0 0 0 0 0 0 0 0 0 5 44.51 95 100 97.5 27.21478571

최종 확정된 분배액

기층 기구 등급 인원 인원비례 지급액 기층 심사 점수 지급액 기층 지급액
건설및환경공학과 B 23 ₩43,407 ₩225,932 ₩269,339
기계공학과 A 284 ₩535,982 ₩338,898 ₩874,881
기술경영학부 A 45 ₩84,927 ₩338,898 ₩423,825
물리학과 B 117 ₩220,810 ₩225,932 ₩446,742
바이오및뇌공학과 B 88 ₩166,079 ₩225,932 ₩392,011
산업디자인학과 A 66 ₩124,559 ₩338,898 ₩463,458
산업및시스템공학과 B 97 ₩183,064 ₩225,932 ₩408,997
새내기과정학부 B 812 ₩1,532,457 ₩225,932 ₩1,758,389
생명과학과 A 168 ₩317,060 ₩338,898 ₩655,958
생명화학공학과 A 302 ₩569,953 ₩338,898 ₩908,851
수리과학과 B 180 ₩339,707 ₩225,932 ₩565,639
신소재공학과 A 138 ₩260,442 ₩338,898 ₩599,340
원자력및양자공학과 B 40 ₩75,490 ₩225,932 ₩301,423
전기및전자공학부 B 624 ₩1,177,651 ₩225,932 ₩1,403,584
전산학부 A 586 ₩1,105,935 ₩338,898 ₩1,444,834
항공우주공학과 A 73 ₩137,770 ₩338,898 ₩476,668
화학과 B 128 ₩241,570 ₩225,932 ₩467,502
합계 3771 ₩7,116,864 ₩4,744,576 ₩11,861,440

의결

가장 상시적인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에 먼저 보고하며, 직후 전학대회 서면의결에 함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의결문안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의결 비고
1.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

2. 기계공학과 학생회

3. 기술경영학부 학생회

4. 물리학과 학생회

5.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

6.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7.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

8. 새내기학생회

9. 생명과학과 학생회

10.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

11. 수리과학과 학생회

12. 신소재공학과 학생회

13.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

14.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15. 전산학부 학생회

16.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

17. 화학과 학생회

위 17개 기층기구의 2019년 2, 3분기 결산과 2019년 4분기, 2020년 1분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기계, 기경, 물리, 산공, 새학, 생명, 생화공, 신소재, 원양, 전산, 항공, 화학 기계, 기경, 물리, 산공, 새학, 생명, 생화공, 신소재, 원양, 전산, 항공, 화학 0 0 가결

각주

  1. ↑ 학생회칙 제168조 2항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2. ↑ 학생회칙 제168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3. ↑ 학생회칙 제168조 4항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4. ↑ 재정운용세칙 제20조 1항 학생회비는 회계연도 시작 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5. ↑ 재정운용세칙 제20조 2항 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2.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
  6. ↑ 학생회칙 제172조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3.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4.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5.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6. 소속 인원 비율 7.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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