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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 2020.03.27

*안건지작성일 : 2020.03.27

* 안건지작성자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고대력

*안건지작성자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고대력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3항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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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지위) ====

====제116조(지위)====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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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요청 배경 ==

==논의 요청 배경==

문화자치위원회(이하 문자위)는 문화자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문화자치기금은 전액 학생지원팀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적 절차나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학생지원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자치위원회(이하 문자위)는 문화자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문화자치기금은 전액 학생지원팀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적 절차나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학생지원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문자위 구성 이후, 각 단체 별 패널티 현황에 대해 2020년 1월 30일 안내 차원에서 여섯줄을 포함한 단체들의 패널티 현황이 공지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일 여섯줄에서 소명이 제출되었으며, 내부적인 판단 하에 문자위는 소명을 기각하고 이를 2020년 2월 3일 여섯줄에 전달하였습니다. 2020년 2월 3일 여섯줄은 문자위에 패널티에 대한 검토 및 의결을 중앙운영위원회로 위임할 것을 요청하였고 문자위는 이를 수용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문자위 구성 이후, 각 단체 별 패널티 현황에 대해 2020년 1월 30일 안내 차원에서 여섯줄을 포함한 단체들의 패널티 현황이 공지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일 여섯줄에서 소명이 제출되었으며, 내부적인 판단 하에 문자위는 소명을 기각하고 이를 2020년 2월 3일 여섯줄에 전달하였습니다. 2020년 2월 3일 여섯줄은 문자위에 패널티에 대한 검토 및 의결을 중앙운영위원회로 위임할 것을 요청하였고 문자위는 이를 수용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여섯줄 입장 ==

==여섯줄 입장==

2020년 2월 2일 문자위로 제출한 소명 전문입니다:

2020년 2월 2일 문자위로 제출한 소명 전문입니다:

- 여섯줄 대표자 김현서 올림 -

- 여섯줄 대표자 김현서 올림 -

== 문화자치위원회 입장 ==

==문화자치위원회 입장==

여섯줄의 소명에 대한 문자위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섯줄의 소명에 대한 문자위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 단체들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재원을 진행하는 학생지원팀의 입장을 조율하고 학생 단체가 올바르게 문화자치기금을 집행하고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문화자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문자위는 법인카드 분실을 법인카드 지연 제출보다 강한 과실로 판단하여 패널티를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명백히 소명이 제출되지 않았기에 2019년도에 의결이 완료된 “2020년 여섯줄의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제한한다”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 단체들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재원을 진행하는 학생지원팀의 입장을 조율하고 학생 단체가 올바르게 문화자치기금을 집행하고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문화자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문자위는 법인카드 분실을 법인카드 지연 제출보다 강한 과실로 판단하여 패널티를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명백히 소명이 제출되지 않았기에 2019년도에 의결이 완료된 “2020년 여섯줄의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제한한다”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의 요청 안건 ==

==심의 요청 안건==

“2020년 여섯줄의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제한한다.”에 대한 검토 및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2020년 여섯줄의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제한한다.”에 대한 검토 및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 추가 정보 ==

==추가 정보==

[2019년도 문화자치기금 신청 가이드라인] 공지 : <nowiki>https://ara.sparcs.org/all/573179/</nowiki>

[2019년도 문화자치기금 신청 가이드라인] 공지 : <nowiki>https://ara.sparcs.org/all/573179/</nowiki>

[패널티 논의 관련 메일]

[패널티 논의 관련 메일]

학생지원팀의 요청 메일, 문자위의 소명 요청 메일 별첨

[https://drive.google.com/open?id=1PZqE3HxgwfzROEKyjabOYD-TYiBMY-Xc 학생지원팀의 요청 메일], [https://drive.google.com/open?id=1eUgWwiB4uCdIWgfKcegJpHu5-8kKORSp 문자위의 소명 요청 메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