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6

배경설명

최근 몇 주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에 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그중에는 후보자 자녀의 논문, 입시 과정에 대한 논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의혹 중 특히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언론을 통해 퍼지며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20대 청년에게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저희 KAIST도 연구중심대학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대한민국의 대학으로서 교육제도를 관통하는 이 사태와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내 커뮤니티에서 후보자의 의혹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여럿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안은 여야 정치권의 정치 다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저희의 행동이 정치권의 이권 다툼과 진영논리에 휩싸일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지난 2일에는 무산된 인사청문회를 대신한 후보자의 자체적인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대답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대응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 여러분께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

요청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대응 여부, 대응 수위, 대응 시기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