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심의안건1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 유권해석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2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
배경
- 16-17년도 「학생회칙」 전부 개정(18년도 발효)으로 예산안 및 결산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 총 3회 진행됨.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
- 예산안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현재 일년에 총 3회 진행됨. 각각 3월, 9월, 12월에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
- 그 밖의 산하기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마찬가지로,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일 년에 총 3회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까지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일 년에 총 2회 진행됨.
- 관련 사안을 작년 감사원-비대위 미팅에서 전달하였지만 코로나19 및 집행력 부족 등으로 2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는 하반기 전체로 진행함.(4분기, 1분기 분할하지 않음)
- 예산안 심의와 회계감사(결산 심의) 주기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는 관련된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함.(아래 관련조항 참고)
논의 요청
-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167조제3항제2호의 유권해석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고자 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해석을 기존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에서 '총학생회 산하기구 전체'로 해석.
참고자료
관련조항
제165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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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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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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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
심의안건2 전기및전자공학부 사후승인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
- 안건작성자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예산안 심의 이전 결제된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여름 LT비에 관한 사후승인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사후승인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은 ₩700,000으로, 기 편성 예산 ₩7,878,000의 8.8% 입니다. 이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가능한 비율입니다.
사후승인안 : 파일: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2022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 22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pdf
사후승인이 반영된 예산안 : 파일: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2022 상반기 예산안(수정안, 추가경정 반영) - 예산안.pdf
논의 요청
전기및전자공학부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전기및전자공학부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심의안건3 전산학부 4분기 선집행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4.
- 안건제출자 전산학부 학생회장 이혜원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
- 안건작성자 전산학부 학생회장 이혜원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나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이전에 예산 집행이 필요한 행사가 있어,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 선집행안을 심의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심의를 요청 드리는 예산은 2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개최되는 본교 KAMF 행사의 부스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KAMF 행사 참여가 아닌 전산학부 학생회 개별 행사 개최를 목표로 하였으나, 내부 논의 후 KAMF 행사 참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다소 급히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기 상 해당 예산은 4분기에 포함되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4분기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이전의 예산 집행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제11조 제3항 1목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본 선집행안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 KAIST 전산학부 집행위원회 22년도 4분기 선집행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2년도 하반기 예산안이 작성되는 중에 있어, 모든 항목에 대한 예산이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집행하고자 하는 항목만을 포함해 예산안을 제출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선집행안: 파일:KAIST 전산학부 집행위원회 22년도 4분기 선집행 예산안.pdf
논의 요청
전산학부 22년도 4분기 선집행안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전산학부 22년도 4분기 선집행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심의안건4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 유권해석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192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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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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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22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전기및전자공학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항목 중 일부가 사후승인안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후승인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사후승인안의 심의를 연기하고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해석한 이후 사후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관례적으로 적법한 사후승인의 경우 사후승인 심의를 받는 대상의 대항목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왔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서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전체 예산의 10%까지 적법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논의 요청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의 해석에 대해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을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
심의안건5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 유권해석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192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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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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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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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전산학부 4분기 선집행안이 발의됨에 따라 선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선집행안을 심의하기 전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해석한 이후 선집행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선집행안의 경우 해당 분기 예산은 해당 분기에 심의된다는 원칙에 따라 2분기와 4분기 이후 해당 분기의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승인되어 왔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에는 선집행안의 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집행안의 사전심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논의 요청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의 해석에 대해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을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
심의안건6 KAMF기획특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KAMF기획특임위원회 위원장 박병찬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제1항
- 안건작성자 KAMF기획특임위원회 위원장 박병찬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지난 봄학기부터 KAMF기획특임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몇가지 예산의 출저와 그 비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해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연 소항목의 가수 섭외비 중 출처가 자치인 예산이 현재 지출계획서 15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스 소항목의 천막, 의자, 테이블 설치비의 출처가 문자위, 본회계인 항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내부 논의결과 포토존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여 포토존 제작비의 출처가 문자위, 학생회비인 항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실무 식사 소항목의 행사 당일 식사비의 출처를 자치에서 학생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홍보 소항목의 팜플렛 인쇄비 중 출처가 자치인 항목을 학생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굿즈 소항목의 굿즈 제작 항목 중 출처가 학생회비인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아래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파일:2022 KAMF기획특임위원회 상반기 예산안 (추가경정).pdf
비교를 위한 이전 예산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2022 상반기 KAMF기획특임위원회 예산안.pdf
의결문안
KAMF기획특임위원회의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심의안건7 KAMF기획특임위원회 계약 사전동의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KAMF기획특임위원회 위원장 박병찬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2조제1항
- 안건작성자 KAMF기획특임위원회 위원장 박병찬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12조(계약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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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KAMF기획특임위원회에서는 지난 기획기간 동안 내부 논의를 통하여 2022.09.16~2022.09.17 에 진행될 2022 KAMF 행사에 양일간 각각 어떤 가수들을 초청할지에 대한 결정을 마쳤습니다.
섭외를 진행할 떄는 섭외의 편의성 및 가격절감의 용이함과 계약진행의 편리성을 고려해 행사대행업체를 이용하였으며,
가수 소속사들과 개별 계약하는 것이 아닌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단일 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결정결과 6팀의 가수 섭외비로 총 64,900,000원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중 32,000,000원은 학생지원팀의 본회계 지원을 통해 지불하고
이 금액을 제외한 32,900,000원을 KAMF기획특임위원회의 자치 예산을 통해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32,900,000원 중 5,500,000원은 대학원 총학생회의 지원금을 통해 충당하기로 대학원 총학생회와 구두 논의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대학원 총학생회와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은 금액 27,400,000원을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문화기획국 지원금' 등의 수입을 통해 얻은 자치 금액을 통해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 재정운용세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본 사안에 대하여 KAMF기획특임위원회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사전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의결문안
KAMF기획특임위원회가 2022 KAMF의 가수 섭외를 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동의한다.
심의안건8 SPARCS 22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5.
- 안건제출자 SPARCS 회장 오승빈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
- 안건작성자 SPARCS 총무 정상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저희 단체의 2022 상반기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저희 단체와 VLAB 동아리 사이의 GPU 서버 임대 계약이 이루어져 예산안에 있는 항목 외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4~8월 서버 이용료 30만원을 상반기 회계기간 내에 지급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수익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논의 요청
2022 상반기 예산안의 자치회계에 ‘VLAB GPU 서버 임대’ 항목(항목코드: CG)을 추가합니다. 기존 예산안에서 해당 항목을 추가한 ‘[SPARCS] 22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안.xlsx’ 문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파일:SPARCS 22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안.xlsx
의결문안
SPARCS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심의안건9 행사준비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의
- 안건지작성일 2022.08.16.
- 안건제출자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윤서
- 안건제출근거 정기보고
- 안건작성자 행사준비위원회 단장 최성재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안이유
무대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총 1100만원의 견적 중 상상효과 부담액이 680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회계 지원을 3월 상반기 예산안 승인을 받을 때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받게 됨에 따라 미사용하는 학생회비인 AI 경기 제작비 75만원을 무대 예산으로 투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무대업체와의 계약에서 본회계, 학생회비 분할 결제는 무대 업체 측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서 기존 본회계로 잡혀있던 타항목들에 미사용 학생회비인 AI 경기 제작비를 분배하고 무대 예산에 본회계를 추가 투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3월 정기 전학대회에서 승인받은 카포전 상반기 예산안 중 'C1 전야제 무대비' ₩5,000,000을 ₩6,820,000으로 증액하는, ‘J3 AI 게임 제작비’의 75만원을 ‘O2 기념품 제작 및 상품비’에 60만원, ‘Q1 홈페이지 구축비’에 5만원, ‘S1 포스터, 현수막, 브로슈어’에 10만원으로 분배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파일:2022 상상효과 카포전 상반기 수정 예산안.xlsx
대항목(본회계 출처) 예산의 기 편성 예산 총 지출: 12,000,000원
추가경정 금액: 1,820,000원
기 편성 예산의 15.17%로 중앙운영위원회 심의 가능합니다.
대항목(학생 출처) 예산의 기 편성 예산 총 지출: 10,100,000원
추가경정 금액: 750,000원
기 편성 예산의 7.43%로 중앙운영위원회 심의 가능합니다.
의결문안
행사준비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