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안건2 2022년 제34대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심의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선거 일정이 2월에 시작되어 3월 중순에 종료되어 감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예산안을 3월 이전 예산안과 3월 이후 예산안으로 나누어 심의 받고자 합니다.

아래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현행 선거시행세칙에 온라인 선거 진행에 관한 규정 부족 및 세칙 상 몇 가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난 제34대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제기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2022년 2월 6일 중앙운영위원 1/3이상 연서를 통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