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2021.12.25.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배경

1. 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1. 회비 공제 선택
   2. 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신청
   3. 기간 내 미선택시 3월 학자금에서 자동으로 공제
   4. 별도의 추가 납부 기간/환급 기간 운영
2. 인하 필요성
   1.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가 해당 학기에 대부분 이용되었던만큼 납부 요청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짐
   2. 이전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결과, 팬데믹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20,200원을 공제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2022년도 상반기에도 코로나로 팬데믹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행사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전학기 18,000원으로 유지 건의.
3. 학생회비 일시 인하의 절차
   1.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회비 상승/인하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현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함
4. 예상 가능한 문제점
   1. 석림태울제 등 기존 행사들이 일부 재개됨에 따라 봄학기의 학생회비 운용에 관련해 재정적인 난항이 생김. 또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상반기에 입사한 학생 수가 많아질 시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음.
5.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학생회비 인하 회의록
   1. 링크 : https://student.kaist.ac.kr/wiki/%ED%95%99%EB%B6%80%EC%B4%9D%ED%95%99%EC%83%9D%ED%9A%8C:2020_%EC%A0%9C3%EC%B0%A8_%EC%A0%84%EC%B2%B4%ED%95%99%EC%83%9D%EB%8C%80%ED%91%9C%EC%9E%90%ED%9A%8C%EC%9D%98/%EC%95%88%EA%B1%B4%EC%A7%80/%EB%85%BC%EC%9D%98%EC%95%88%EA%B1%B41

논의 요청

1. 학생회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2. 학생회비 인하가 필요하다면, 그 규모에 대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3.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