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2020.07.12.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배경 설명

6월 2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서명운동에 대한 단체 명의 연서명과 운동 홍보를 요청받았습니다. 연서명 참여 기한은 7월 12일까지이나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를 먼저 처리함에 따라 해당 제안에 대한 검토와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서명운동에 대한 간추린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명운동 목표는 "제21대 국회 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와 통과를 요구하는 청년학생 기자회견 진행"과 "대학가·청년 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 환기와 관심 유도"입니다.

-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 논란이 되는 "성소수자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의 KAIST 학부 총학생회 내 논의를 보았을 때 결정적인 반대 사유로 작용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 이외 반대 근거 및 우려점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여지, 법의 실효성 등이 있습니다.

주요 정당의 차별금지법 관련 최근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월 10일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9인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성명과 함께 8분 46초간 침묵 시위

- 6월 28일 미래통합당 ‘성적 지향’과 관련한 항목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발의 검토 언론 보도

-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준비 언론 보도

첨부 자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llJx-8dJAyoRD_eDitOzR23gcb0ldeU?usp=sharing

첨부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연서명 및 홍보 제안서

첨부2. 국회 장혜영의원 차별금지법안

첨부3. 7월 7일 기준 연서명 참여 단체 목록

7월 11일 중앙운영위원분들께 상황을 공유드리고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서면의결로 해당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결문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에 KAIST 학부 총학생회 명의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