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191203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안건지/심의안건1

배경

• 학생회칙 제86조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됩니다. 즉,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선거 종료일 3일 뒤인 12월 8일에 종료됩니다.
•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학생회칙 제69조에 의거하여 2019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 이에 따르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일인 12월 8일부터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개회 시점까지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 학생회칙 제69조에서는 단서조항을 통해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학생회칙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여 학부 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학생회칙 제69조의 단서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가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다만, 학생회칙 제86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막고, 차기 총학생회장단 및 최고집행기구의 임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학생회칙 제69조에 의거하여 연도 말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까지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제8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의결

[의결문안]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임기를 차기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시점인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