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

논의안건1 2021 가을학기 학생회비 공제 방안 논의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2021.08.31.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제163조(학생회비)

배경

학부 총학생회는 기존에 아래와 같은 학생회비 납부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학생회비 공제 동의 여부 응답 수집

- 수집된 응답을 바탕으로 학사 학자금에서 학생회비 공제

- '응답(동의)' 및 '미응답'의 경우 공제했고, '응답(동의하지 않음)'의 경우 공제하지 않음

- 공제 이외 추가 납부/환급 기간 운영

'미응답'을 공제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과거부터 꾸준히 총학생회 내부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올해 학교 담당부서(장학복지팀)의 강력한 요구로 21년도 가을학기 부터는 '미응답'을 공제하지 않는 변경(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2021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21년도 가을 학기에 대한 학생회비 공제 정책 현행 유지를 제안했고, 비상대책위원장단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학교와 논의 과정에서 생산적인 논거 마련을 위해 법무팀에 자문을 요청했고, 법무팀으로부터 법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현행 납부 방식을 다시 한 번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2021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논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통해 학생회비 납부 방식을 다시 한 번 확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2021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지: 학부총학생회:2021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

2021 가을학기 학생회비 공제(안) 논의 현황: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hYo6dxxoSX7yanHyPxbmXs-KgWHiCH8/edit?usp=sharing&ouid=110635513564011490994&rtpof=true&sd=true

법무팀 제출 자료 개요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KGjHmjmaucYZ04FdwRne9CrAcSXqTVAAAcI0PZpwyY/edit?usp=sharing

논의 요청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학생회비 공제 방식에 대하여 논의 요청 드립니다.

논의안건2 2021 가을학기 학생회비 논의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2021.08.30.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배경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1. 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1. 회비 공제 선택
   2. 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신청
   3. 기간 내 미선택시 9월 학자금에서 자동으로 공제
   4. 별도의 추가 납부 기간/환급 기간 운영
2. 인하 필요성
   1.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가 해당 학기에 대부분 이용되었던만큼 납부 요청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짐
   2. 이전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결과, 2021년도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시국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조정이 필요함.
3. 학생회비 일시 인하의 절차
   1.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회비 상승/인하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현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함
4. 예상 가능한 문제점
   1.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비 규모를 조정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추후 회비 인하 요구 여론 조성이 쉬워질 수 있음
   2. 석림태울제 등 기존 행사들이 일부 재개됨에 따라 봄학기의 학생회비 운용에 관련해 재정적인 난항이 생김. 또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하반기 말에 입사한 학생 수가 많아질 시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음.
5. 추가 검토 가능 대책
   1. 16000원을 공제한 2021상반기의 학생회비 운용 결과, 여유있는 운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가을학기에는 18000원을 공제해 더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됨
6.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학생회비 인하 회의록
   1. 링크 :

https://student.kaist.ac.kr/wiki/%ED%95%99%EB%B6%80%EC%B4%9D%ED%95%99%EC%83%9D%ED%9A%8C:2020_%EC%A0%9C3%EC%B0%A8_%EC%A0%84%EC%B2%B4%ED%95%99%EC%83%9D%EB%8C%80%ED%91%9C%EC%9E%90%ED%9A%8C%EC%9D%98/%EC%95%88%EA%B1%B4%EC%A7%80/%EB%85%BC%EC%9D%98%EC%95%88%EA%B1%B41

논의 요청

1. 학생회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2. 학생회비 인하가 필요하다면, 그 규모에 대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3.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인준안건1 새내기학생회장단 선출보고

안건 발의자 새내기학생회장 안시현

• 안건지작성일 2021.08.27.
• 안건지작성자 새내기학생회장 안시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99조(회장단),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칙

1. 선거일정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1. 예비후보 등록기간: 2021년 5월 17일 12:00~ 2021년 5월 23일 23:59
2. 예비 후보 공고: 2021년 5월 24일 11:59
3. 본 후보 등록기간: 2021년 5월 24일 12:00 ~ 2021년 5월 30일 23:59
4. 본 후보 공고: 2021년 5월 31일 23:40
5. 선거 운동 기간: 2021년 5월 31일 12:00 ~ 2021년 6월 6일 23:59
6. 투표일: 2021년 6월 7일, 8일 08:00 ~ 20:00
7. 개표일: 2021년 6월 8일 20:06

2. 선거 결과

선거운동본부 <비행> (정후보: 민지연, 부후보: 윤승환)이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실 투표율: 51.1%, 득표율: 81.0%로 당선되었습니다.

3. 선거보고서

제18대 새내기학생회장단 선거 선거보고서

인준안건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인준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2021.08.30.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회 서기실장 정현우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84조제1항

논의 요청

내부호선을 통해 선발된 비상대책위원장단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20, 화학과)

부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20,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정현우(19, 항공우주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