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설명

지난 3월 20일, 문화자치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메일을 수신 받았습니다.

--메일 전문--

안녕하세요,

올해 문화자치위원회(이하 문자위) 위원장을 맡은 고대력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상황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주신 점 개인적으로나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년도 문화자치기금을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와 학생회비 선택 납부에 따른 예산 부족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 및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메일드리게 되었습니다.

20년도 봄학기에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가시적인 수준으로 문화자치기금이 지원하는 학생 행사가 감소하고, 설사 봄학기 중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더라도 작년에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수준으로 문화자치기금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3~5월 중 사용된 문화자치기금은 약 3000만원 규모인데, 올해는 이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가을학기에 3000만원 규모의 사업이 추가로 집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문자위 내에서 작년과 유사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행사가 아닌 부분에 문화자치기금을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크게 '공공 비품/시설 구입/관리'와 학생회비 선택 납부로 예산이 부족할 총학생회 산하 단체 사업에 활용, 그리고 '대학우 사업 설문을 통한 사업 추진'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중 총학생회 산하 단체 사업 활용 및 '대학우 사업 설문을 통한 사업 추진'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총학생회에 의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학생회비가 선택 납부되는 상황이고, 해당 게시글에서 총학생회에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봄학기 및 가을학기 사업 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KAMF와 태울석림제를 지원한 것 처럼, 올해에도 타 단체와 형평성을 무너트리지 않는 선에서 총학생회 산하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차후 협력이 필요한 단체나 사업이 있는 경우 문자위에 제안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대학우 사업 설문을 통한 사업 추진'은 학생복지위원회나 학부 총학생회에서 사업 제안을 받는 것에 착안하여 고안한 문화자치기금 운용 방안입니다. 문화자치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공모 형식으로 대학우 설문을 받아, 비품 구입과 같은 공공성 있는 부분에 집행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구상한 상황입니다. 다만 단순히 대학우 공모를 문자위에서 진행할 경우 집행력 측면에서나 대의성 측면에서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며, 문자위 자체는 심의에 취지를 둔 단체기에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 측에 문화자치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사업 공모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에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부분은 학복위와 같은 여타 산하단체와도 충분히 공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능한 많은 단체가 문화자치기금을 공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우 다수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방안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의견 주시면 적극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의요청

위와 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중앙운영위원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