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외국인 학생은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이스트 의료상조회에서 현재 치료비 지급 기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의료상조회 재정에 부담이 되어, 안정적인 의료상조회 운영을 위해 지급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료상조회에서 최근 3년간 지급액을 근거로 외국인 학생들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된 추가 비용을 바탕으로 외국인 학생 치료비 지급 기준 조정을 제안하였으며, 국제사무국은 KISA 측과 논의하여 조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외국인 학생은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이스트 의료상조회에서 현재 치료비 지급 기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의료상조회 재정에 부담이 되어, 안정적인 의료상조회 운영을 위해 지급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료상조회에서 최근 3년간 지급액을 근거로 외국인 학생들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된 추가 비용을 바탕으로 외국인 학생 치료비 지급 기준 조정을 제안하였으며, 국제사무국은 KISA 측과 논의하여 조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